# 음주측정거부, 측정 요구와 당시 대응 경위를 어떻게 확인할까?

- 발행일: 2026. 10. 28.
- 수정일: 2026. 10. 28.
- 카테고리: 음주운전·교통범죄
- 작성: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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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여부를 검토할 때는 측정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방식, 당시 설명과 답변,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보유한 기록과 문서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목차

1. 음주측정거부, 측정 요구와 대응 경위는 시간순으로 확인하세요
2. 당시 상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3. 보유한 자료와 기억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4. 경위를 정리한 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음주측정거부, 측정 요구와 대응 경위는 시간순으로 확인하세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측정 요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보유한 문서나 기록과 기억이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측정 요구의 구체적 표현이나 횟수처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당시 상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각 내용이 직접 기억에 따른 것인지 문서나 기록에서 확인한 것인지 구분하세요. 날짜와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한 사실처럼 적지 말고 기억의 범위를 표시합니다.

측정 요구를 들은 상황, 요구에 대한 본인의 말과 행동, 이후 이어진 대화나 이동 등 쟁점과 관련된 경위를 빠짐없이 적되,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 **요구가 있었던 시점**: 어떤 상황에서 측정 요구를 들었는지, 기억나는 시각과 장소를 정리합니다.
- **요구와 답변**: 기억하는 요구의 표현과 본인의 말·행동을 구분해 적습니다.
- **이후 경과**: 그 뒤의 대화와 상황 변화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 보유한 자료와 기억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사건과 관련해 이미 보유한 문서나 기록이 있다면 작성·확보 시점과 그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을 적어 두세요.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사실로 확정하지 말고 차이가 나는 지점을 남깁니다.

아래 표는 경위를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료의 존재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만 기재하세요.



| 확인 항목 | 정리할 내용 | 주의할 점 |
| --- | --- | --- |
| 측정 요구 | 기억하는 시점과 상황, 요구의 표현 | 정확하지 않은 시각이나 문구를 단정하지 않기 |
| 본인의 대응 | 당시 말과 행동, 기억의 근거 | 사후 해석과 당시 기억을 구분하기 |
| 관련 문서·기록 | 보유 여부와 직접 확인되는 내용 |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정해 덧붙이지 않기 |
| 불일치·공백 | 기억과 자료의 차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기 |

## 경위를 정리한 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정리한 내용에서 측정 요구와 대응의 순서가 분명한지, 본인의 기억과 보유 자료가 구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면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적용되는 규정과 사건의 전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나 사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사건을 설명할 때 필요한 사실과 질문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정리할 질문**: 측정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상황은 무엇인지
- **정리할 질문**: 요구를 들은 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 **정리할 질문**: 기억과 보유한 문서·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주의: 공개 글이나 온라인 문의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문의가 필요하다면 사이트의 별도 상담 화면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측정 요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적고,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세요. 추측으로 내용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과 비교해도 되나요?

이미 보유한 문서나 기록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을 기억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을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차이를 표시하세요.

### 자료가 없으면 경위를 확인할 수 없나요?

자료가 없더라도 기억나는 상황과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측정 요구에 바로 답하지 못한 이유도 적어야 하나요?

당시 상황과 본인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그 사정만으로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식 자료 및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5)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31&tabMenuId=153) (확인일 2026-09-30)
- [법제처 · 법령 해석·정보](https://www.moleg.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국회 · 입법자료](https://www.assembly.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확인일 2026-09-30)

## 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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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증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