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게시 내용과 전달 경위는 어떻게 확인할까? - 발행일: 2026. 10. 23. - 수정일: 2026. 10. 23. - 카테고리: 고소·고발 - 작성: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헌 - 상담전화: 010-9603-3350 - 대표 이미지: https://thecriminalcase.com/assets/post-images/criminal-defamation-q1-optimized.webp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려면 게시물의 원문과 게시 시점, 작성자·게시 경로, 실제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존한 뒤 원문과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1. 명예훼손 게시 내용과 전달 경위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2. 게시 내용은 원문과 맥락을 어떻게 나눠 정리할까? 3.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4.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 5.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명예훼손 게시 내용과 전달 경위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명예훼손 게시물의 원문을 먼저 보존하고, 게시 시점·게시된 공간·작성자 표시·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정황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문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와 게시 경로를 함께 정리해야 내용과 전달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캡처하거나 게시물과 대화 내역을 저장하고, 원문·게시 위치·확인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이후 관련 자료를 원문과 맥락 자료로 나누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 또는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 주의: 게시물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원문과 주변 맥락을 보존하세요. 자료를 공개 글에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건 당사자 식별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게시 내용은 원문과 맥락을 어떻게 나눠 정리할까? 게시물의 문구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일부 문장만 발췌했다면 전체 내용도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물의 제목·본문·댓글·첨부 이미지처럼 내용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각각 기록합니다. 원문과 별도로 앞뒤 대화, 게시물에 이르게 된 경위, 해당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 자료는 원문의 진위를 바꾸어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나온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나 법적 판단은 구체적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문**: 게시물·댓글·메시지의 전체 화면, 문구, 첨부물 등 직접 확인되는 내용을 보존합니다. - **맥락 자료**: 앞뒤 대화나 게시 경위처럼 원문이 놓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게시된 공간이 공개 페이지인지, 가입이나 초대가 필요한 공간인지,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세요. 게시물의 공개 설정, 대화방 구성, 전달 대상과 공유 방식 등은 게시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전달 범위는 게시 공간의 성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캡처가 공유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확인 경위를 함께 기록하고, 직접 보지 못한 전달은 추측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 확인 대상 | 기록할 내용 | 자료 예시 | | --- | --- | --- | | 게시 공간 | 공개 여부, 가입·초대 필요 여부 | 게시물 화면, 공간 설명 | | 게시 시점과 경로 | 확인한 시점, 게시 위치와 접근 방식 | 화면 캡처, 게시물 주소가 보이는 화면 | | 전달 정황 | 전달 대상과 공유 여부, 이를 알게 된 경위 | 전달 메시지, 수신자가 보낸 화면 | ##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 자료는 원문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게시 위치와 시점, 전달 경위, 맥락을 확인할 자료를 붙이는 순서로 정리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파일 이름이나 별도 메모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어 두고, 원본과 편집·발췌본을 구별하세요. 고소·고발을 검토한다면 자료마다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표시하고 서로 연결되는 시간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과 제출 방식은 구체적인 게시 내용 및 확보된 자료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게시물 원문**: 본문과 제목, 댓글, 첨부물 등 확인 가능한 전체 내용을 보존합니다. - **게시 위치·시점**: 게시 공간과 게시물을 확인한 때를 보여주는 화면이나 기록을 정리합니다. - **전달 경위 자료**: 공유 메시지나 전달받은 화면 등 실제 전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맥락 자료**: 앞뒤 대화 등 표현의 배경을 살필 자료를 원문과 구분해 둡니다. ##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화면을 편집하거나 문구를 다시 입력하면 원문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이나 전체 화면을 우선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 사본으로 표시하세요. 자료를 전달받았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도 메모해 두면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로 확인하지 못한 작성자나 전달자를 특정해 단정하지 말고, 공개 게시물이나 자료에는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적용은 원문, 게시 공간, 실제 전달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사이트의 별도 상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 이 글은 제공된 확인 메모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판례의 구체적 적용은 관련 공식 자료와 사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게시물이 삭제됐는데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삭제 전에 보존한 전체 화면이나 전달받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자료를 확보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게시물 화면을 캡처할 때 무엇이 보여야 하나요? 가능하면 본문뿐 아니라 게시 위치, 작성자 표시, 게시 시점, 댓글이나 첨부물 등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보존하세요. 일부만 캡처했다면 전체 화면이나 원문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전달받은 메시지나 화면을 보존하고, 전달 대상과 시점, 자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기록하세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전달 경위는 확인된 사실처럼 적지 말고 전해 들은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 게시물이 사실을 적은 내용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게시·전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자료 및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5)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31&tabMenuId=153) (확인일 2026-09-30) - [법제처 · 법령 해석·정보](https://www.moleg.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국회 · 입법자료](https://www.assembly.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확인일 2026-09-30) ## 관련 법률정보 - [형사소송·고소·경찰조사·재판 안내](/law/procedure/) - [형사변호사 상담 안내](/law/criminal-defense-lawyer/)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증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