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위조, 문서 작성과 사용 경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 발행일: 2026. 10. 25.
- 수정일: 2026. 10. 25.
- 카테고리: 고소·고발
- 작성: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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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에서 작성과 사용은 서로 다른 경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바꾸었는지, 그 문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목차

1. 문서위조에서 작성과 사용 경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2. 문서의 종류와 작성·변경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까?
3.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무엇으로 살필까?
4. 고소·고발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할까?
5. 원본과 사본을 다룰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6.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적용 규정은 어떻게 확인할까?

## 문서위조에서 작성과 사용 경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문서위조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행위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시·제출한 행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작성에 관여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같은지,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서의 종류와 원본·사본 여부를 살펴봅니다. 문서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규정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내용만 보고 적용 법조나 책임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변경 경위**: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존 문서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경위**: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하거나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 **원본 확인**: 원본이 있는지, 사본이나 촬영본만 남아 있는지, 각 자료가 어떻게 보관·전달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문서의 종류와 작성·변경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까?

문서의 제목이나 외형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누가 작성 권한을 가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문서인지 전자파일인지도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경이 문제라면 변경 전후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기록합니다. 문서 생성·수정 시점이나 전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하되, 자료만으로 행위자나 작성 시점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문서의 성격**: 문서에 표시된 작성자, 작성 목적, 수신자, 내용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변경 흔적**: 수정 전후 파일, 문구 차이, 첨부 자료, 보관본 등 확인 가능한 변화를 정리합니다.
- **전자자료**: 파일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고, 확보한 경로와 보관 상태를 기록합니다.

> 주의: 문서 종류별 적용 규정이나 전자자료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인 문서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무엇으로 살필까?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정과 그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구별해 확인합니다. 제출·전달 기록, 수신 내역, 관련 대화, 문서를 받은 사람의 확인 내용 등은 사용 경위를 정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전달되었거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의 목적이나 법적 평가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누가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등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소·고발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할까?

자료는 작성·변경과 사용 경위를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의 보관 장소와 관리 경위를 기록하고, 사본이나 캡처만 있다면 확보한 사람과 시점, 전달 경로를 함께 적습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리 기준입니다. 자료의 적법한 확보 여부나 증거로서의 의미는 사건과 자료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서 자료**: 문서 원본, 사본, 수정 전후 파일, 관련 첨부자료와 문서가 보관된 위치를 정리합니다.
- **작성·변경 자료**: 작성 또는 수정 시점과 관여자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 **사용 자료**: 제출·전달 내역, 수신 확인, 관련 대화 등 실제 사용 여부를 살필 자료를 모읍니다.
- **경위 메모**: 날짜, 행위자, 문서의 상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확인 쟁점 | 정리할 내용 | 참고 자료의 예 |
| --- | --- | --- |
| 작성·변경 | 누가 문서를 만들거나 바꾸었는지, 변경 전후가 무엇인지 | 원본·수정본·관련 파일 |
| 사용 |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 제출·전달 기록·수신 내역 |
| 원본·사본 | 현재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보·보관 경위가 무엇인지 | 보관본·복사본·촬영본과 경위 메모 |

## 원본과 사본을 다룰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원본이 있으면 임의로 표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와 보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이나 캡처는 원본과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전체 문서인지 일부 화면인지와 생성·전달 경위를 구분합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 글에 올릴 때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관련 기관의 제출 방식이나 보존 요청은 사건 자료와 상황을 확인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주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편집하거나 공개하면 원래 상태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적용 규정은 어떻게 확인할까?

문서위조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문서의 종류, 작성·변경에 관여한 사람, 사용 여부와 목적, 원본을 포함한 자료의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특정 문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을 준비한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식 법령 정보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면 사이트의 별도 상담 화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공개 글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건 당사자 식별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문서를 만든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성·변경에 관여한 사람과 문서를 제출·전달한 사람을 나누어 적고, 각 행위의 시점과 확인 자료를 붙여 정리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원본이 없고 사진이나 사본만 있어도 고소·고발을 준비할 수 있나요?

원본이 없다는 점과 사본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본만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문서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됐으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전달 사실은 사용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달 방식과 맥락, 실제 수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만으로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 종류를 모르면 어떤 법 조항을 적어야 하나요?

문서의 명칭, 표시된 작성자, 내용, 용도와 실제 사용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별 적용 규정을 추정해 기재하기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자료 및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5) (확인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31&tabMenuId=153) (확인일 2026-09-30)
- [법제처 · 법령 해석·정보](https://www.moleg.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확인일 2026-09-30)
- [국회 · 입법자료](https://www.assembly.go.kr/)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 (확인일 2026-09-30)

## 관련 법률정보

- [형사소송·고소·경찰조사·재판 안내](/law/procedure/)
- [형사변호사 상담 안내](/law/criminal-defense-lawyer/)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증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