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경찰 출석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 사건번호, 출석일시와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의 시간표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질문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면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인지, 보완수사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송치 여부만으로 혐의 인정이나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진술과 객관 자료의 관계, 추가로 설명할 사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등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법원 문서를 받은 경우

  • 공소장공소사실과 죄명,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 관련 일정을 확인합니다.
  • 기일통지출석일과 제출기한을 기록하고 변경 여부를 관리합니다.
  • 판결문주문과 이유, 항소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