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사실

  • 범죄 발생지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 주거지·현재지·거소지당사자의 주소와 사건 당시 또는 현재 머무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 사건 진행기관출석요구서, 고소장, 공소장에 표시된 경찰서·검찰청·법원을 확인합니다.
  • 관련 사건여러 지역이나 공범,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할이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검찰·법원을 구분하는 방법

기관주로 확인할 문서준비할 내용
경찰출석요구·수사 관련 안내사건 경위·자료·첫 진술
검찰송치·보완수사·처분 관련 안내수사기록·추가자료·의견
법원공소장·기일통지·판결문공소사실·증거·재판 일정

지역별 상담과 출석 장소를 확인할 때

서울 전체 안내에서 지역별 관할정보로 이동한 뒤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을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의 주소가 다르며, 서초 사무실에서 상담하더라도 실제 조사 장소는 받은 문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관 주소와 업무 안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표시된 공식 출처와 확인일을 참고하고 방문 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