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운전·측정 시점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간, 측정 시간과 방법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사고 여부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현장 조치,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합니다.
- 측정 요구와 대응측정 요구 경위와 당시 대응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이전 처분 이력과거 처분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절차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받은 문서를 절차별로 나눠 보관하세요.
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나 방법은 받은 처분 문서에 적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양형자료
| 자료 | 내용 |
|---|---|
| 재범 방지 노력 | 차량 처분·운전 중단 계획, 교육 이수 자료 |
| 피해 회복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경과와 합의 자료 |
| 생활 자료 | 직업·가족 관계, 운전 필요성에 관한 자료 |
관련 안내
교통범죄 전반의 쟁점은 음주운전·교통범죄 대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