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측정 과정측정 시각, 측정 방법, 측정 전후 상황과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 운전 경위운전 시작과 종료, 이동거리, 대리운전·택시 이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 사고와 피해충돌 상황, 피해 정도, 보험 처리와 구호조치 자료를 확인합니다.
- 면허와 생활자료면허 상태, 업무상 운전 필요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블랙박스와 사고자료 보존
블랙박스는 자동 덮어쓰기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고, 편집본을 만들더라도 원본과 촬영 시각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상대방·보험사·수사기관과의 연락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 준비의 차이
| 단계 | 주요 확인 | 준비 방향 |
|---|---|---|
| 경찰조사 | 측정·운전·사고 경위 | 사실관계와 자료의 시간순 정리 |
| 검찰 단계 | 기록과 피해 회복 | 추가 자료와 의견 정리 |
| 법원 재판 | 공소사실과 양형사유 | 증거·주장·양형자료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