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준비와 고소 대응은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어떤 설명을 믿고 언제 금전을 지급했는지, 약속과 실제 진행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와 상대방 답변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혐의 내용과 기관 문서를 먼저 준비하고, 계약 당시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후 이행 노력을 따로 묶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알지 못하는 부분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서초 방문 상담용 주장·자료 대조표
| 확인 지점 | 주장 또는 질문 | 연결 자료 |
|---|---|---|
| 계약 전 |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가 | 제안서·대화·안내문 |
| 계약 시 | 지급 조건과 이행 기한은 무엇인가 | 계약서·약정서 |
| 이행 과정 | 실제로 무엇을 진행했는가 | 납품·작업·변경 합의 기록 |
| 분쟁 이후 | 반환·변제 또는 해결 논의가 있었는가 | 입금 기록·후속 대화 |
사후 설명과 당시 자료를 섞지 않기
분쟁 이후 작성한 설명은 작성 시점을 표시하고, 계약 당시 자료와 구분하세요. 계약 불이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서를 소급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편집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원본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담 장소와 기관 안내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한다고 사건의 담당 기관까지 서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서의 기관·부서·일시와 상담 예약 정보를 따로 적어 두세요. 서울중앙지검 공식 관할 안내에는 서초구가 포함되지만, 실제 사건 담당 여부는 받은 문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건 결과나 수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사건 당사자의 식별정보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상담 전 필요한 전달 범위를 확인하세요.